군인등강제추행, 적극적으로 무고함 피력!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초기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군 강제추행은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사건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며 그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군사 경찰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당일에도 의뢰인과의 연락을 지속한 점

▲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당시 추행 행위가 있었던 공간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추행이 이루어질 만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