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교통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이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 그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를 인지한 채로 고의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의성이 뚜렷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은 벌금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이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벌의 무게를 고려할 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벌금형만 선고받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 기간이 증가하면 면허 재취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권장합니다. 비록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형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가 명확한 시점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를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형량만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재발을 예방한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보여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양형사유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등의 선처를 희망하신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