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원나잇고소 당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술에 취해 원나잇으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고소를 당한게 아니실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고소된 원나잇은 상대방의 동의하여 가진 성관계라 할지라도 법적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된 원나잇은 준강간죄로 처벌이 되는데, 본 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우리 사법부가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선고된 법원의 판례인데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피의자에게 1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성관계 후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 점, 성관계가 싫으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여러분 대답을 한 점을 들어 피해여성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결과를 뒤집고 준강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성관계 후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지만, 이러한 행동이 성관계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중간강죄에 대한 성립범위가 넓게 적용되면서 억울하게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원나잇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나잇고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 올바른 대처방안

억울하게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재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혐의를 받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억울하더라도 결백을 입증해줄 목격자나 증거를 모으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로 혐의를 받을 때 혐의를 벗으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녹음을 해둔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되어 내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시길 바라고, 만약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을 깨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 역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나잇고소, 혐의부인할 수 없을 때 올바른 대응방안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름아닌 합의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감형을 노리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해도 100% 감형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걸,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때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분과의 합의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합의보단 강경하게 가해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럴 경우 자칫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오인받아 가중처벌이 될 수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만큼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강간의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또한 대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에 그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다 유죄가 인정되면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한 성범죄보안처분의 대상까지 되어 사회생활시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가 있든 없든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길만이 무죄 또는 형량감형을 받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