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 온라인 게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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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온라인 게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기소유예) 

배진성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 개요

게임내에서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여자임을 명백히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채팅을 한 상황.

본 변호인의 조력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 혐의부인이 굉장히 어려움.

따라서,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한다고 판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에 큰 도움이 됨(필수적이진 않음)에 착안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진술.

결론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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