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 온라인 게임 내 성적인 욕설 (혐의 없음)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상황

본 변호인의 조력

통매음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의 경우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도 변론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 즉, 통매음 성립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볼만한 사안.

게임내 성적인 욕설은 성적인 의도가 없고 욕설의 의도로 쓰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

결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