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검찰 2023형제***
2. 사건 요약
직업이 전문직인 의뢰인이 회식 자리 참석 중에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마음이 급해지면서 운전대를 잡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
3. 직업
전문직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지던 중, 다급하게 찾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한지 얼마 안되어서 음주 검문중인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전에 동종범죄가 있었기에 음주2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시에 면허 결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업 생계문제 부분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지인으로 부터 교통특화 위드로를 추천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가 이를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처벌을 가장 크게 걱정했던 의뢰인의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벌금 선처로 종결되면서, 전문직(의료인) 면허 결격 불이익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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