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벌금형 선처_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 형제 **** 

[사건 요약] 

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사안 

[사건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형

▶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열차에 탑승 중인 여성을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곧바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 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개의 불법촬영 파일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의 죄질은 더욱더 안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수위도 무겁기 때문에,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 자료를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부터 하였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과 유리한 양형 자료를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본 사안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