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로 사귄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밥을 먹기로 하여 가까운 식당을 예약하고 해당 가게에 방문하였습니다. 남자친구를 대신해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것이었기에 더욱 더 신경을 쓰고 별점도 높은 곳으로 예약을 하였으나 서비스가 생각만큼 좋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분이 나빠져 식사 후 해당 가게에 대해 리뷰를 좋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가게측은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로 인해 가게의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본 법무법인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당시의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과연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가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공소장 내용 확인을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질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표현이 다소 거칠 수는 있지만, 당시 의뢰인이 중요한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해당 식당을 예약하였음에도 다른 단체 인원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등을 들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긴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과 같은 혐의는 그 기준이나 대응 방식에 따라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혐의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기에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변호인을 믿고 해당 사건을 맡겨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에게 불송치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