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4. 15. 트위터를 게시글에 서울, 경기 만남 " 외롭고 힘들다"는 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을 하고 상대방에게 힘이될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피해자)는 만남을 요청했고,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가까워졌습니다.

2023. 5. 10. 피해자는 치킨이 먹고 싶다며,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수원에 있는 ??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치킨을 먹는 중에 피해자가 눕고 싶다며, 모텔에 가고 싶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권유하였고, 결국 모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여성이 17세(만15세)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가서도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성인 영상 시청을 요구하며, 상의를 탈의하는 행위로 의뢰인을 유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와 수사기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여성의 유혹에 넘어갔으나 변명 없이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맺음말

의제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본 법무법인에서는

무혐의 처분 사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