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꼭 필독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 죄는 혐의가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본 죄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여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혐의를 저지른 범죄정황이 확실하게 있을때에는 최대한 수사초기부터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형량감형을 받아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를 위한 대응전략은?

최근 들어서는 초범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만큼 성범죄 처벌 기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처벌수위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본죄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수위는 훨씬 더 높아져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추행혐의로 고소가 되었을시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감형요소를 찾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제시해놓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감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받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3.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4.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그래서 잘못에 대해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형량감형에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여 용서를 받으면 감형을 받아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하기보다는 가능한 형사합의를 해본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합의에 이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감형요소를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성범죄는 워낙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지고 있어, 처음이어도 실형선고가 될 정도로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이 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안인데요.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등 형사사건 전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조력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에 허점을 찾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감형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게 좋은데요.

다만 간혹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사초기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 등이 추후 검사, 재판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때문에 재판이 아닌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