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전문의 대응전략 #직장내폭언 

* 이 글을 읽기전,

​

​

이 글은 직장내 폭언 신고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방어 전략을 담은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 로펌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개인 맞춤 조력을 하고 있다 보니,

​

​

한 직장내 폭언 신고 한 사건에서 고소인, 피의자 양당사자분이 함께 찾아온 이례적인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해당 사례들이 입소문이 났기 때문일까요?

​

​

아래와 같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 다수 막아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급히 대응방법을 찾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형사 고소 절차까지 접수돼,

​

​

자칫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몇 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

​

​

지금까지 쌓아 올린 커리어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

​

많은 분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방어책'을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하여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

​

'무혐의 &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

​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최소 300만 원 이상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직장내 폭언 신고,

무혐의로 마무리하려면?

​

​

사실 직장내 발생한 문제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상대측은

​

​

이미 증거부터 혐의 입증할 법리까지 모두 구비해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

어쩌면 사건이 끝난 후를 이미 준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께 처벌과 배상을 받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

​

이런 경우, 감정적인 부분 모두 제쳐두고,

​

​

천천히 법리적 근거에 따라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혐의로 판결 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혹시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는데요.

​

​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

​

일반인분들이 홀로 방법을 모색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상담을 받아도 무혐의로 이끌긴 힘들겠다 판단하신 분들이 대다수일거라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실제로 무혐의 사례가 매우 많으며,

​

​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일단락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

벌금형은 처벌이 내려진 것이므로,

​

​

전과자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

​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 재판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

​

그렇기에 명예훼손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기 힘든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

​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

​

이는 실제 저희가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

저희가 위와 같이 귀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

​

"의뢰인 맞춤형 정상관계"

​

​

이를 모두 찾아내는 것입니다.

​

​

사실 많은 분들이 '반성문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만 보여주면 선처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맞다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

이 또한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똑같은 레퍼토리,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의견서 등과 다른,

​

​

의뢰인분 상황을 맞춤형으로 연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

​

폭언을 하게 된 계기, 반복하지 않고 1회성인 점,

​

​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지위상 피해를 얻는 등의 사유 등을 정상관계로 주장할 수 있지요.

​

​

사실 이 모든 것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

​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타당한 주장과 합리적인 근거

​

​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

그리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소유예 방향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아래 사진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

​

이는 예시이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

​

변호사들도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에

​

​

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꼭 선임하시라 강요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처하신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장내 폭언 신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