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소지한 사실 있지만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혐의로 '특수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상대방의 물건을 회수했을 뿐 위협을 줄 목적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후 의뢰인에게 주어질 상황에 대해 살펴보며 상대방 진술에는 다소 오해와 과장이 있음을 주장하는 등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근거 없는 진술 번복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방지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스스로 과장하여 진술한 것 같다고 실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