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리한 정상 피력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만약, 추행 사실이 있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칫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성범죄는 합의와 별개로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 사실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