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및 모욕 행위 사건서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공무상표시무효 및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디자인권침해 행위를 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강제집행에 따라 고지해야 할 고시문을 은닉하는 등 공무상표시무효 행위를 하였으며, 집행관에게 고소인의 개인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고시문을 은닉하는 등의 공무상표시무효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고소인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공무상표시무효 행위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과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피고소인은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