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위탁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예금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물류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인 물류가공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계약으로 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물류가공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 요구를 묵살하는 등 채무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며,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