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망사고 벌금형 

*직업 : 직장인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결정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낮이 아닌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업무가 종료된 후 어김없이 집으로 퇴근을 하던 중 업무 피로도가 높은 탓에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어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과실의 비중이 크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법정 구속이 될 확률도 컸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무겁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을 조금 더 현명하게 풀어보고자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를 가진 로펌을 찾던 중 교통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위드로를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방문하여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상담 내용에 크게 만족한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한 후 면담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지 예상 질의응답을 만들어 대비하였고, 현장감 있는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상세하게 기입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 당일 17년 교통범죄 경력을 가진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고 의뢰인의 과실이 컸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