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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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조성환 변호사

집행유예


◆ 사실관계 ◆

 -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고액 알바 전단 광고를 보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실명 대신 '김민수 대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불상의 상선이 시키는대로 현금을 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 (무통장입금) 하였고, 마지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 본 사건은 최근 일벌백계의 추세에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단순 전달책이나 수거책도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 태상의 조력 ◆ 

 - 태상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입회, 영장실질심사 참여, 피해자 합의, 의견서 작성, 공판 참석 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일일이 합의를 시도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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