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에 대한 조언 요청

영치금과 수사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남자친구분이 수감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 편의가 제공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추후 진행될 재판절차에서 집행유예판결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한 뒤 이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시기보다는 어려운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피해금액 전액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전혀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어떤 조언이 필요하신 것인지요? 2. 이미 영장실질심사까지 거쳐 구속된 상태라면, 불구속수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사건 내용에 대하여는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여 보아야 겠으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아야 감형이 될 듯 합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구속되신 것을 보면 범죄는 거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후 보석신청을 통해 나올 수는 있으나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2. 합의가 불가하다면 최대한 변제 후 형을 적게 받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구속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석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아니면 1심 판결 선고 결과 집행유예 등 구속과는 실형이 아닌 결과가 나와야 구속에서 풀려나실 수 있습니다. 3. 횡령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회복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합의를 하셨는지, 초범이신지 여부 등에 따라서 실형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검토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 합의부터 양형 변론까지 모두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건 남자친구분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2.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에 대해 반드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업체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친구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