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검찰 무혐의-5회 금전을 이체하며 텔레그램 희귀방입장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텔레그램 '피까츄' 방과 '잼까츄' 방 운영자에게 5차례 금전을 이체하며,

희귀 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방에 입장하여 오랜기간 활동 하였습니다.

위 '피까츄' 방과 '잼까츄' 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피의자는 운영자에 대한 이체내역 때문에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청물 제작, 유포, 소지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비록 아동 성착취 방을 운영한 운영자에게 수차례 금전을 후원하며 희귀방에서 활동을 한 것은 맞으나,

아청물을 시청(당시에는 시청죄 처벌규정이 없었음)하거나 소지하려는 고의 자체가 없었기에,

해당 텔레그램 방에 아청물 등이 게시된 적이 있다고 한들, 그것만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아청물 소지의 고의와 소지행위를 인정하여 처벌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아청물 소지로 입건이 되면 어떻게든 처벌을 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이었기에,

일단 아청물을 다운받았던 이상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어떻게든 피의자를 아청물 소지로 엮기 위하여 경찰조사를 1회로 끝내지 않고 수차례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기로 하였고, 본 변호인은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피의자의 모든 조사에 동석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증거만을 가지고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