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결과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의자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의자를 해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결과에 항고하며, 피의자의 행위에 고소인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피의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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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