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목적물 중 일부가 완성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제에 이르렀고, 원고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발을 완성한 부분이 계약으로 정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중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에 미지급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2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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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