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15% 인정, 원하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분할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남으로서 생전에 망인인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아버지 사후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는데,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토지들을 전부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눠 갖자고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에 상속재산 중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5필지를 단독으로 분할받아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제일 가치가 높은 토지들이기에 다른 형제들에게 대금을 정산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저희는 반심판청구를 하며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들에게 지급할 대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분할 방법으로 토지 5필지를 단독으로 받아오기 위해 서면을 40회 이상 제출하며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2년에 걸친 긴 다툼 끝에 결국,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15%를 인정받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제일 가치가 높은 토지 5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으며, 다른 형제들에게 대금으로 정산하는 대신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토지들을 분할 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