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박하는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방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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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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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지만 배우자의 협박에 못이겨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축출'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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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시 유책사유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으며 유책사유가 입증되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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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잘못없는 부부일방이 함부로 이혼당하는 일은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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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협박하는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방법과 이혼 강요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있든 없든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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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숙려기간 후 법정에 출석해 두 사람 모두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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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법정에 출석해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혼확인서를 받아 최종적으로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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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은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3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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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협의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에 배우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서 내용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강요하더라도 결코 이혼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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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아마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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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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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기각 주장을 위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될만한 증거들은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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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상담을 요청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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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바대로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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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은 무변론재판으로 원고가 원하는 바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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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기각 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 무책배우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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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남편일 경우에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아예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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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의 의무를 해태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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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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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처음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 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판결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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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 기각 판결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서로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가 지속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성도 희석되어 혼인파탄상태가 더이상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파탄주의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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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각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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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쟁은 실제 소송에서 증거를 통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재판 전 단계인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소송만큼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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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