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마약]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인천삼산경찰서- 불송치!

강제추행 수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사정한 결과

240226 이두환 아청법위반(성매매) 불송치결정서_1.png

[꾸미기]240226 이두환 아청법위반(성매매) 불송치결정서_1.jpg

정찬

정찬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본 내용은 제가 양식을 보고 작성한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발췌하여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은 2022. 12. 21 03:21분경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ㅇㅇ(39.7)의 닉네임으로 제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성적 모욕을 하였습니다. 불만 있으면 직접 가서 말하라는 말에 ㅇㅇ(39.7)은 03시 34분경 해당 글 댓글로 “유난히 사람가려받는 병신애미창녀라고?” 라고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퍼부었습니다.(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1) 또한, 한 차례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사이트에 3시 40분경 같은 아이피로 “(서버명) (캐릭터)는 뭐 있?나 (타인닉네임) (고소인 닉네임)” 라는 글을 쓰는데 “본문에 혜지 한 마리씩 데리고 뭐하?긩 보지 대주냐그“ 라는 등 허위 사실을 매도하며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2) 마지막으로, 같은 아이피로 3시 48분경 ”(고소인) 닉언해주면 발기해서 갤보는데 뭔소리야“ 본문 ”흐응“ 등, 지속된 성적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별도 증거 첨부, 증거자료 3) 

현재 저는 넥슨 엘소드라는 게임에서 한 서버의 한 가지 닉네임으로 1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같은 서버 내의 중복 닉네임을 지원하지 않아 상대방쪽에서 저를 특정성 성립해줬고,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디시인사이드의 데이터 통신사 유동 아이피로 글을 작성했기에 상대방을 특정 누구로 예측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도 고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모욕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 많이 드는데 통매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디시인사이드 통신사 아이피 (kt통피) 상대로 고소 성공 가능할까요 (모욕죄)

직장 동료 C와 D가 술자리를 갖고 다같이 이동을 하던 도중 흡연을 하기 위해 따로 빠졌습니다. C가 라이터가 들지않자 D가 자발적으로 불을 붙이려고 다가오자 C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다면 D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셨더라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어떤 변호사님은 이 상황을 그냥 정리하지도 않으시고 준강제추행에 대한 뜻만 기재하셔서 해당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싶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트위터 아청물 시청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

아청물 시청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려봅니다.
1. 팔로우한 계정이 비공개계정이라서 팔로우를 수락받기 전에는 어떤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을때, 수락받은 후 일부 아청물같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있다면 팔로워들은 입건되나요?
2. 성인물들 중에 일부만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팔로우한 사람들은 아청물 시청죄로 입건될 수 있나요?
 3. 애초에 단순 팔로우만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트위터 아청물 시청죄 성립여부

제 친구가 성에 관심이 많아서 음란물 시청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보면 해외의 큰 음란물공유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o○○○ub나 xvid○○ 같은 것들 말이예요 이런데서 시청을 자주 했대요 이런 큰 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아청물은 거르고 올려도      삭제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안심하고 봤대요 그런데 어느날 xhams○○○라는 사이트를 들어갔대요 이 사이트도 미국에 있는 큰 사이트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진짜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나오는 아청물이 있다는거예요 그런데 이친구가 
고의성은 없었다만 실수로 아청물을 클릭하고 앞부분을 시청했대요
이런 경우 아청물 스트리밍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경찰이 이
사이트의 아청물들을 다 단속하고 걸러내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일 동안 한 유저에게 욕설이나 O같은 년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해왔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안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고 합의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적었다고 사이버스토킹(불안감조성죄)도 성립되나요?
모욕죄 한 마디에 벌금 50만원 구형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이면 전과1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