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사정한 결과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중에 상당히 충격적이고 독특한 사건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본 법무법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실제로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많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보고

흥분하여 1차 본인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를 하였고, 2차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를 하고 있었으나 순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긴급하게 지퍼를 내리고 외부로 사정을 하여 여성의 옷에 정액이 묻히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순간 사정감을 참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상당히 억울해 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함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정액 발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옷에 정액이 묻었다면,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는 행위를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고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향하여 정액을 발사한 행위 또한 강제추행에 대한 유형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되지만, 최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