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 피고가 원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디자인권침해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자라는 점과 피고 제품이 원고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피고에게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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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