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기각 판결 이끌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레저스포츠용품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레저스포츠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제품의 생산 기술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함은 물론, 피고 제품의 확인대상고안을 원고 고안과 대비하였을 때, 원고 고안의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피고 고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