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스코드 무단복제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소외 재단과 홈페이지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재단에 납품한 홈페이지의 소스코드 및 이미지를 무단복제하여 자신들의 업무에 사용하였고, 이를 인지한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무단복제하여 사용한 소스코드와 이미지가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피고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 이에 대한 책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저작권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의 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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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