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시는 술의 2배 이상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결국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옆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2회가량 누르게 되었으며, 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주거침입미수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저희를 처음 찾아주셨을 때부터 당시 과음을 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매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의뢰인이 평소의 2배에 가까운 음주를 하였던 점과 초범인 점, 다른 범죄이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고소인의 거주지에 침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기엔 1회만 도어락을 눌렀던 점과 문이 열리지 않자 외부로 나가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술은 기분 좋을 때까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과음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이후 절주를 하겠다며 본인 스스로 음주 근절 실천 서약서 서명을 하는 등, 앞으로 절대 음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만일 기억에 없는 한 순간의 실수로 좋지 않은 상황에 휘말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밝은 미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