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력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른바 파티를 주선하였고 이를 본 고소인은 파티에 참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와 함께 놀기로 하여 주변 호텔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호텔에서 함께 놀다 기분이 나빠져 혼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고소인을 달래러 들어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오전 9시경 고소인과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서로의 관계가 연인인지, 원나잇인지를 물었고 의뢰인은 장난스럽게 원나잇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상대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당시의 성관계가 서로가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된 것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함께 방에 있었던 일행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던 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진술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귀가 당시 블랙박스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졌던 고소인이 의뢰인이 원나잇이라고 한 장난에 기분이 상해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서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녹음되었기에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는 주로 주변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도 성관계 당시에 객실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귀가한 상황이라 입증 자체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비추어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의 녹취록 역시 주요한 입증자료로 사용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맥락 상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그 죄명부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밖에 없기에 고소 사건이 있을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인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