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장소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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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장소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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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회식장소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서 

정찬 변호사



회식 장소에서의 억울한 강제추행


최근 직장 회식 장소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강제추행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장 회식 장소에서 남자 상사가 격려를 하는 과정에서 2회 어깨 부위를 터치한 사건으로 고소가 진행된 상황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성범죄에 해당 될까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등을 2회 어깨를 친 사건으로 여성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회식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고, 뒤늦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식 벌금형 이후에 문의하시는 경우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있는 회사라면 징계위원회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단독으로 진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되서야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믾습니다.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징계위원회 진술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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