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보여준 사안으로 ＇공연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유리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 방법 등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