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강사를 대리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민후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이끈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인의 비방 행위에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게재 사실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인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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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