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펌웨어 개발 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펌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고, 이어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인 개발 결과물 납품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이를 업무에 활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반환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계약금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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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