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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법 적용 가능성
옆집에서 현관에 개인 cctv를 설치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집의 동의도 없이 설치했고요 해당 cctv특성상 실시간으로 저희 출입기록이 촬영이되고, 저장됩니다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지인까지 최대5명이 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부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옆집에 cctv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저희는 옆집을 지나쳐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옆집 cctv에 촬영되는 세대는 저희뿐입니다 외출시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외출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우울증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하는데, 옆집cctv설치후부터는 아무도 안만나고 있습니다 병원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옆집을 사생활침해 및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층간소음으로 동의없이 인터폰이나 방문할때도 스토킹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사례 소송 진행해보신 분들도 꼭 답변 부탁드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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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에 개인이 설치한 CCTV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CCTV가 귀하의 출입 모습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저장하며, 여러 사람이 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CCTV 설치로 인해 귀하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법적 조치: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증거 수집: CCTV의 설치 위치, 촬영 각도, 녹화 내용 등을 기록하여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cctv'(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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