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관련 법률대응사례 

법무법인 제하의 이인환변호사입니다. 홀덤시장에 비교적 초기에 진입한 변호사로 홀덤펍 프랜차이즈를 6년째 자문해 오고 있고, 지난 과정에서 해결했던 사건사고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합니다.

- 홀덤펍에서 제공된 포인트 등이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것을 입증하여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 지은 사례

- 홀덤펍에서 아이패드, 냉장고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등을 게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주지 않았고 기소된 날짜에는 경품이 제공된 바 없음을 입증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한국인 다수가 이용하는 홀덤 커뮤니티(pokergo**)에서 발생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커뮤니티의 수사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기소에 성공시킨 사례

- 홀덤게임중 미리 절취한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를 진행한 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사례

- 온라인홀덤게임의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사례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하게 한 사례

- 개런티 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홀덤 대회사를 변호하여 상금 미지급은 민사문제에 해당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등

====

홀덤과 관련된 사업이 외연과 깊이가 다양한 만큼, 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홀덤시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집니다. 모든 사안의 해결의 기본은 당연하게도 법리와 증거싸움이지만, 이 과정에서 홀덤펍과 홀덤 프랜차이즈의 운영구조를 이해하고 홀덤 플레이어들의 관행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홀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대회를 진행하던 W**대회사의 상금미지급 사건으로 인하여 홀덤관련 업계에 충격이 발생한 바 있고, 중규모 이상의 펍들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현장단속을 나오면서 업주와 이용자 모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변칙)홀덤펍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을 세우며 강력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각 점주 및 이용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만 본의아닌 도박 또는 도박개장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상 도박개장, 단순도박, 상습도박과 관련된 항목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와 관련된 항목

[식품위생법]상 업장 내 도박, 사행행위 조장 금지와 관련된 항목

등이 있으며, 온라인 포커게임의 경우 위 법률과 별도로

[게임산업징흥법]상 경품제공, 환전등에 관련된 항목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