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홀덤관련 법령개정 동향

이인환 변호사

2023년 한해동안 홀덤펍과 관련한 다수의 법령의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1. 유사카지노업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홀덤펍을 "유사카지노업"으로 규정하고, 유사카지노업 운영을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7.]

관광진흥법 제 81조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법은 현재 시행된 법률입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도박개장죄와 사실상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도박이 아닌 정상적인 홀덤펍"에 대해서는 위 "유사카지노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도박개장 또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에 도박개장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또한 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나, 이 법에서는 '유사카지노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용자의 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시펍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아래 글에서 한번 정리 했지만, "음식점에 도박 또는 사행성을 조장할수 있는 물건을 배치하는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이미 시행까지 진행되었어야 하나,

아직까지 입법예고 이후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2024. 3. 13. 기준).

3.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지정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