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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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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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하나인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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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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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게 된 딸 쌍둥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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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자녀양육문제로 아내와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버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유아인도소송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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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심문기일날 아내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본인이 아이들의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유아인도소송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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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했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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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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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또한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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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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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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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선 안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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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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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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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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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인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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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어릴 경우 아이엄마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 사건의 경우 아이아빠가 자녀 양육에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시기적절하게 상대방에 대응하였기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의 경우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장래 아이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