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원물반환 가액반환 차이와 장단점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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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부모 사망 후 자녀들이 가져가는 법정상속분은 동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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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가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이 적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 형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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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유류분이 확정되면 해당 유류분을 어떻게 돌려받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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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방법으로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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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말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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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의미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부동산 역시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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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분청구자는 특정 수증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나 증여되었는가를 찾아내는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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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았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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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수십 년 전 증여재산이라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가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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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류분산정에 들어가는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이란 부동산의 경우라면 지분으로 받는 것이고 주식이라면 주식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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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액반환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해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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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원물반환으로 구할 수도 있고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가액반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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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특별히 반환의 방법에 관하여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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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하였으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자 입장에서는 유류분을 원물반환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가액반환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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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환방법을 특정해 법원에 요구할 경우에는 법원이 납득할만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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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을 지분 그대로 받는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추후 시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액반환보다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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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결과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의 공유가 되어, 또다시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하여 분할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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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가액 반환을 청구할 때 가액의 산정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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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액반환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현금으로 내어줄 여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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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류분청구시 어떤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실무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