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금 청구 소송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게임 저작권침해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및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원고 청구금액의 2/3 미만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고, 간접강제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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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