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 형사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발인(의뢰인)은 지자체로부터 산지훼손 및 건축물 조성 등을 이유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발 대상이 된 토지가 잘못 특정되었다는 점과 고발 대상 행위에 대한 책임이 피고발인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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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