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투자금반환청구소송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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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투자금반환청구소송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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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투자금반환청구소송서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수억 원대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원고는 피고와 투자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주장, 피고를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투자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투자금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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