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추후 전략 수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이른 관계일 뿐 어떠한 강압성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주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및 재판 단계 사전 준비 및 동행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 없이 조사 및 재판에 이른다면 불리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보하였고, 그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 상대방은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성 없이 진술하며 피해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며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 위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상대방은 적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