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ㅣ일반 성매매 벌금형 

[사건번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3 형제 *** 

[사건 요약] 

공무원인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러차례 만남을 가지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

[사건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 : 무혐의

일반 성매매 : 벌금형

▶ 공무원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몇차례 이성과 조건만남을 가졌습니다. 해당 어플은 성인인증을 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만남을 하였는데 이후에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랐습니다.

공무원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을 시에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위드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수사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위드로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있어서 억울한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다.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혐의로 송치되지 않았고 일반 성매매 사안에 대해서만 벌금형 선처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