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 강체추행] 부천지청 단순 강제추행으로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길을 걷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거절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며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고소인의 '놀아 줄 테니 돈을 달라', '가방을 맡길 테니 도망갈 걱정을 하지 말아라' 등의 발언을 통해 돈만 받고 도망가려 한 고소인을 의뢰인이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더 부합하는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3.처분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실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영상이 있음에도 무혐의를 처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해 피의자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성범죄 재판에서 유의미하게 다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 역시 CCTV 영상에 불리한 사실이 찍혀 변호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의뢰인을 끝까지 설득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