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간, 카찰죄, 상해 [무혐의-수원지방검찰청]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평소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나체 영상을 주고 받던 것을 빌미로 여자친구가 자신은 협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자위영상을 보냈다며 고소를 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에 많이 괴로운 상황이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사건을 진행하며 직접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조심스럽게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고소장의 내용처럼 다른이들에게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자위영상을 보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적은 있지만, 이는 평소에도 장난식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면 해당 메시지외에도 상대방의 자위영상을 공유하면서 너는 내꺼라는 식의 수많은 대화가 오고갔던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저희는 상대 여성이 악의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사이에 의뢰인은 카찰죄와 유사강간, 강간 등의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연인과의 성적인 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다툼이 생긴 상대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주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같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를 지탄하며, 특히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보유하고 있기에 다양한 메뉴얼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