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경찰청에서 성매매 입금자 명단을 확보하여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2023년5월 ~10월 사이 트위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남성 명단인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는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를 위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23년 5월경 트위터를 통해 만났습니다. 트위터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다 숙박업소에서 만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으나,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원했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조사전 수사관 통화를 통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본 법무법인에서는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여 조사 없이 단순 진술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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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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