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행위 사건서 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 자산인 고객 정보 및 재무 자료, 운영 노하우 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함에도 해당 정보들을 무단 반출하였으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