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방한용품 상표를 둔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핫팩 상품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권자로, 피고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사용 표장이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점과 상표를 사용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침해가 성립함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표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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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