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전과 피하는 핵심방법 #인터넷성희롱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 로펌이 최신 판례를 근거로 1:1 맞춤 상담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죄 등과 같은 사건을 책임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매 사건 진심을 다하고 있다 보니,

​

​

아래와 같이 인터넷 성희롱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게 된 것 같습니다.

​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

그저 인터넷상이고, 장난으로 작성했던 말인데..

​

​

이로 인해 성범죄자 위기에 놓이시어 참으로 놀라셨을 텐데요.

​

​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

인터넷 성희롱 대응 방법, 더 이상 인터넷으로 찾지 마세요.

​

​

그 이유는 인터넷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

​

그렇기에 초동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혹은 혐의가 인정되는 형사사건을 대응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지요.

​

​

그렇기에 출처도 불확실한 정보를 찾고자 인터넷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온라인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

​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

다시 말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러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것이지요.

​

​

더하여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 섣불리 작성한 글 하나로 인해,

​

​

성범죄자라는 꼬리표 그리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 손해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

​

성범죄자 꼬리표..

​

​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에..

​

​

가능한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어떻게든 형사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다만 어떻게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

​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범죄인데요.

​

​

다만 이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범죄'라는 인지를 못하시곤 합니다.

​

​

하지만 계속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이버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

​

관련 범죄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

​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발맞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통매음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그림, 사진, 말, 음향 등을 도달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

만일 여러분이 뉴스 기사,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성적인 말을 했거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전달했다면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에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더하여 피해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초범이 아니라면 가중처벌될 여지는 다분합니다.

​

​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

​

'인터넷 성희롱으로 정말 실형이 내려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

​

통매음은 실무상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

​

​

​

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져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되며,

​

​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요구하지요.

​

​

그렇기에 사이버 성희롱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

​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

​

다만 어떻게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